종중 선산을 몰래 팔아 돈을 챙겼다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했다가 더 호된 처벌을 받았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6일 조상 묘가 있는 종중 소유 선산을 몰래 팔아 치운 혐의(횡령)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각한 임야에는 조상 분묘 10여 기가 산재해 있고 관리를 종중이 담당해 온 점 등으로 미뤄 임야가 종중의 재산인 사실이 인정돼 피고인의 횡령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산 가운데 묘가 있는 부분은 종중에 되돌려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종중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원심 형량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조상 묘가 있는 경남 하동군의 선산 5만1천㎡를 몰래 팔아 돈을 챙긴 혐의를 받아 왔다. 이현우 기자 hoo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