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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말처럼 쉽기만 할까?
관리자
10-11-10        6,995  

여수에 사는 김씨는 최근 정부가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부친이 1970년경에 매입한 토지를 찾았다. 서울시 등촌동 한 복판에 약 3천여평 되는 토지였고, 지목은 도로였다.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 지가가 인근 주위 토지의 시세에 1/3가량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서울 시내 한 복판에 있어 공시지가만 해도 약 30억원 가량 되는 토지였다.

김씨는 이 사실에 크게 고무되어 즉각 위 토지에 대해 자신을 단독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다음 이를 가지고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등기소에서는 이를 반려하였다.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와 김씨의 부친이 살았던 주소들을 대조해본 결과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관할 등기소에서는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어 김씨의 상속등기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었다. 김씨는 이에 낙담하였지만 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공시지가만 30억원이 넘는 땅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씨는 자신의 부친이 살았던 주민센터에 가서 동적부를 확인하고 제적인명부도 확인했지만 부친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도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하자 그 제서야 김씨가 필자를 찾아왔다. 위 땅에 대해 상속등기를 할 방법이 없느냐는 것이었다. 우선, 관할등기소가 반려처분을 내린 근거를 확인해보기 위해 폐쇄등기부등본과 구 토지대장 등 오래 된 지적공부를 확인해보기로 하였다. 확인결과 해당 토지의 소유주의 이름이 김씨의 부친과 한글 이름뿐만 아니라 한자이름까지도 같았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 김씨의 부친이 살았던 주소지에 방문하여 카드식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아 본 결과 동 주민등록표는 원본카드가 마멸되어 재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토지가 김씨의 부친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심증은 더욱 굳어갔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였다. 필자는 김씨에게 소송을 권유하였다. 좀체로 찾아온 고객들에게 소송을 권유하지 않는 필자이지만, 김씨의 경우는 너무나 억울한 경우였다.

도로가 지목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결과 부친의 땅임을 모르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결국 필자는 김씨를 대리하여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약 1년여의 소송을 진행 한 끝에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가 이 판결문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었다. 최근에 위 땅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땅 값은 더욱 상승하여 김씨는 150억원이 넘는 값에 위 땅을 아파트 건설회사에 팔았다고 한다.

이 처럼 조상 땅 찾기가 반드시 쉬운 과정만은 아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조상이 남긴 땅을 되찾을 수 있다면 천만 다행이지만,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도 있고, 제기하더라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