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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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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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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을 관리하다 보면 아직도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 토지들이 있다.
또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도 오래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지금도 상속등기가 안된 토지가 허다하다.
그 이유는 해당 재산이 재산적 가치가 없어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자손 간에 다툼이 있어 협의가 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어 실제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자손이 자기 조상 소유 토지를 아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조상 땅을 찾아보려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언젠가 민원인으로부터 미등기 토지현황을 공개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일부 사람들은 국유지 또는 미등기 토지를 주인 없는 땅, 공짜 땅,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하는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오래도록 무단으로 사용하고 나중에는 자기소유라고 주장하기까지도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이름이 자기 조부(祖父)이름과 동명인(同名人)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실제 남의 땅(임야)을 상속등기까지 하였다가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이쯤 되면, 본인 소유의 ‘등기부’를 한번쯤은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세상을 믿지 못해서라기 보다는 자기 소유(명의) 재산이 공부(公簿)상에 등록되어 존재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기회도 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깊은 산중의 ‘묘지’도 작은 골목길 자투리도 모두다 주인은 있고, 등기를 해야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또는 재산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후대에 가서는 황금 지대로 변모할지 누가 알겠는가.
한번쯤 여유가 있을 때 조상 땅을 한번 찾아보자. ‘묘지’ ‘임야’ ‘도로’ 등이 아직도 조부(祖父) 증조부(曾祖父) 이름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시청 민원실 또는 도청으로 하면 된다.
또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재산도 자손 중 한사람이 토지대장에 주소등록 신청을 하면 보존등기를 할 수도 있다.
세상에 주인 없는 땅은 없다! 미등기 토지도 토지대장상에 소유자가 표시되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 모두 소유자 허락 없이 남의 땅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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