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의 자연친화적인 정비·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3>

제2조 (용어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16, 2004.1.20>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하천의 관리청이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구역중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1) 제방이 없는 곳에서 홍수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홍수량의 소통에 필요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구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제외지)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3. "하천부속물"이라 함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관측시설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관리청외의 자가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4.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유수로 인하여 생기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하천의 신설·개축 또는 보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5. "유역조사"라 함은 하천의 유역특성·수위·유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찰·측정·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하천은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2. 지방1급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하천

3. 지방2급하천 :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유입하거나 이에서 분기되는 수류로서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준하여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제3조 (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를 국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하천구역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하천의 지정) ①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명칭 및 구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2급하천은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다.

③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2급하천을 지정하는 경우 당해 하천이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계에 위치하는 때에는 다른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2급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 및 구간을 공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2008.2.29>

제8조 (하천구역의 지정 등) ①관리청은 제2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20>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인 관리청은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하천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

④2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하천구간의 경계와 제방이 있는 구역과 없는 구역의 경계를 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하천예정지) ①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기타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예정지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4.1.20>

⑤관리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하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하천구역을 확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은 그 열람 및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0>

⑥제5조,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7조, 제27조 내지 제32조, 제47조 내지 제52조, 제55조 내지 제59조, 제64조 내지 제66조, 제68조 내지 제70조, 제74조 내지 제76조 및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예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0>

제10조 (연안구역) ①관리청은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구역(이하 "연안구역"이라 한다)을 연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연안구역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

④제1항의 연안구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1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수자원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수자원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자원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의2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할 지역 기타 유역치수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관리위원회(하천유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 및 동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유역하천관리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1.20, 2008.2.29>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유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역별로 유역주민,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등이 포함된 유역하천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2008.2.29>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⑧제8조제2항의 규정은 유역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

제11조의3 (유역치수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계획의 범위안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2장 하천의 관리

제12조 (관리청) ①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은 당해 관할구역의 시·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

제13조 (경계하천의 관리) ①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으로서 시·도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신청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④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하천대장) ①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의 대장(이하 "하천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하천대장은 하천현황대장 및 수리대장으로 구분한다.

③하천대장의 작성·보관, 등본의 교부와 열람 및 그 수수료 그 밖에 하천대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2008.2.29>

제15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관리청은 하천부속물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부속물의 유지·보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내용·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제15조의2 (하천부속물의 비상대처계획) ①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부속물을 설치하는 자는 하천부속물의 붕괴 등의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재산에 대한 피해의 예방 및 경감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하천부속물의 준공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자는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에 따른 대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규정은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①하천부속물중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부속물을 설치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에 있어서는 관계 시·도지사,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하천부속물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2008.2.29>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부속물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1.1.16, 2008.2.29>

제17조 (하천정비기본계획) ①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역치수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관리청인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청인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③하천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④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해발생의 상황, 수자원 개발·이용의 현황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2008.2.29>

⑥제8조제2항의 규정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0>

⑦제13조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유역조사·홍수예방 등 <개정 2001.1.16>

제18조 (유역조사의 실시<개정 2001.1.16>)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관리와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유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②시·도지사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대하여 유역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유역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유역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역조사의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조사의 자료를 정리·분석하여 그 결과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8.2.29>

④유역조사의 방법 기타 유역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제18조의2 (하천범람상황조사의 실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구역의 정비, 홍수예보 및 수해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하천범람상황에 대한 조사(이하 "하천범람상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범람상황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하천범람상황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하천범람상황조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수자원자료의 정보화)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역조사의 자료와 기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자원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범위·운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하천유지유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하천유지유량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기준지점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기준지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하천유수의 사용·관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유수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 (댐 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댐(하천의 유수를 저류하거나 취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으로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입방미터 이상인 댐에 한한다), 하구둑이나 하구 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또는 운하(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 등의 설치로 인한 재해발생의 방지와 경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제23조 (댐 등의 관리기술자) ①댐 등의 설치자는 당해 댐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댐 등의 설치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 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4조 (댐 등에서의 수위·유량 등의 관측) ①댐 등의 설치자는 당해 하천의 적정한 관리와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수위·유량·강수량을 관측하여야 한다.

②댐 등의 설치자는 홍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결과와 당해 댐 등의 관리상황을 관리청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 등의 설치자로부터 통지받은 관측결과와 당해 댐 등의 관리상황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관리청인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8.2.29>

제25조의2 (홍수예보시설의 설치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유역의 강수량·수위·유량 등에 관한 조사·측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증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2항 후단 및 제3항의 규정은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에 따라 홍수예보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 (홍수예보의 실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홍수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홍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절 하천공사 등

제27조 (하천정비시행계획) ①관리청(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하천정비시행계획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관리청은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 (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①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관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청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는 시·도지사가 이를 시행한다.

②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1. 하천부속물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

2. 하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한 하천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⑤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제13조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하천공사의 대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행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준공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①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제6조, 제1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허가사항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중 2 이상이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관리청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제2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

제31조 (준공인가) ①비관리청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31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의·신고·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 또는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7. 「농어촌정비법」 제97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9.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1. 「문화재보호법」 제50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신고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16.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개발·이용의 허가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②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제27조제7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2. 제30조제8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인가한 때

3. 제31조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의 준공을 고시한 때

⑤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7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7항·제28조제4항·제30조제8항·제31조제5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①국토해양부장관이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관리청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또는 비관리청이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의·신고·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의 고시, 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2.4, 2002.12.30, 2004.1.20, 2005.8.4, 2006.9.27, 2007.1.26, 2007.4.11, 2007.12.21, 2007.12.27, 2008.2.29>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삭제 <2002.2.4>

3.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7.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이용의 허가

8.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사용의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11. 「농어촌정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2.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4.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자연공원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16. 「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17.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8.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19.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20.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②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8.2.29>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20, 2008.2.29>

1. 제2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의 준공을 고시한 때

2. 제28조제5항 및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3.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의 준공을 인가한 때

⑤비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⑥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제25조의2제5항·제28조제5항·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제4절 하천의 점용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점용"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

1. 유수(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의 사용

2. 토지의 점용

3. 하천부속물의 점용

4.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6. 토석·모래·자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7.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8.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의 재식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의 운항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 제30조제6항·제7항 및 제31조의 규정은 제1항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조 (하천점용의 허가요건) 관리청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라 한다)가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당해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현저하게 큰 경우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당해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