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17
217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종중 명의신탁 1 관리자 2024.03.10 165
216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20023 판결 -종중 명의신탁 관리자 2024.03.10 184
215 조사부 사정자의 동일성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 관리자 2023.12.26 300
214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농지개혁 손배청 … 관리자 2023.04.13 740
213    재심 관리자 2022.05.18 860
212    제소전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한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 (1) 관리자 2022.05.20 1078
211 등기제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1953 판결 관리자 2022.05.02 1085
210 등기제-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92244 - 등기제 매도… (1) 관리자 2022.05.02 1091
209    대법원 91다42609 [소유권이전등기]- 종중 명칭 관리자 2022.05.23 1100
208    대법원96다4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종중 명칭 관리자 2022.05.23 1105
207 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 - 승계취득 입증 관리자 2022.05.03 1121
206 대법원 99다3591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분묘 관리자 2022.05.23 1121
205 대법원 90다16931 판결 - 사정자명 족보상 자, 호로 사정, 동… 관리자 2022.10.25 1131
20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관리자 2022.07.27 1138
203 대법원 2010다20532 판결 - 변론재개 (5) 관리자 2022.05.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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