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41
9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관리자 2013.06.05 14357
90 멸실회복등기,소유권보존등기,원인무효 95다28610 관리자 2013.06.05 11618
89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자의 권원2004다50044 관리자 2013.06.05 9921
88 소유권보존,이전말소,국가손해배상2009가합22429 관리자 2013.06.05 9907
87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추정력 번복 2004다29835 관리자 2013.05.31 15807
86 보존말소 후 손해배상 2010다28604 관리자 2013.05.16 10150
85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기등....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 관리자 2012.05.10 14901
84 토지조사부 명의자:복구대장 명의인 대법원 2009.5.28. 선고 200… 관리자 2012.05.06 10535
83 인 지 액 산 정 방 법 2011.01.20 9668
82 구로 분배농지 2012재나82 소유권이전등기 2011.01.18 10396
81 소유권보존,이전말소,국가손해배상2009가합22429 . 2011.01.18 9711
80 소 멸 시 효 일 람 표 2011.01.18 9689
79 소송진행 절차 2011.01.18 13163
78 도로부지 부당이득금,비교표준지2009다97062 2011.01.14 9914
77 원인무효보존등기후 제3자등기부취득시효2007다36445<손해배… 2011.01.11 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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