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41
61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종중 명의신탁 관리자 2020.09.06 3707
60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14361 판결-종중재산 (1) 관리자 2020.09.06 3538
59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20023 판결- 종중재산 관리자 2020.09.06 3534
58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952 판결 - 여호주 사망 관리자 2020.11.05 3525
57 손배청 이행불능 불법행위 관리자 2021.06.11 3495
56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대법원 1983. 8. 23. 선고 … 관리자 2021.07.12 3457
55 제소전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한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 (5) 관리자 2022.05.18 3418
5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 관리자 2021.07.02 3407
53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 진명등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21.07.02 3392
52 합동환지-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8446, 38453 판결 [… (1) 관리자 2021.08.26 3361
51 부당이득금·소유권확인-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133… 관리자 2021.07.02 3337
50 합병토지 - 말소 청구 관리자 2021.09.13 3222
49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 사망자 명의… 관리자 2021.11.15 3195
48 환지미교부-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1597 판결 [손해배상 (1) 관리자 2021.08.26 3048
47 서울고법 1992. 5. 26. 선고 91나60708 : 확정 [손해배상(기)청… 관리자 2021.11.11 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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