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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19
39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20023 판결- 종중재산 관리자 2020.09.06 2310
38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고의 과… 관리자 2021.05.20 2301
37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952 판결 - 여호주 사망 관리자 2020.11.05 2176
36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대전지방법원 2016. 11. 4.… 관리자 2021.07.12 2121
35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 진명등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21.07.02 2004
34 손배청 이행불능 불법행위 관리자 2021.06.11 1924
3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 관리자 2021.07.02 1924
32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대법원 1983. 8. 23. 선고 … 관리자 2021.07.12 1834
31 부당이득금·소유권확인-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133… 관리자 2021.07.02 1815
30 합병토지 - 말소 청구 관리자 2021.09.13 1813
29 합동환지-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8446, 38453 판결 [… (1) 관리자 2021.08.26 1797
28 환지미교부-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1597 판결 [손해배상 (1) 관리자 2021.08.26 1639
27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 사망자 명의… 관리자 2021.11.15 1590
26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 관리자 2021.07.28 1492
25 서울고법 1992. 5. 26. 선고 91나60708 : 확정 [손해배상(기)청… 관리자 2021.11.11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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