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21
26 농지개혁 관련자료 2010.01.15 9865
25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ㅇ 2010.01.15 10081
24 ***시효취득 패소 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2007다36445*** (1) 관리자 2013.07.19 10094
23 멸실회복등기,소유권보존등기,원인무효 95다28610 관리자 2013.06.05 10141
22 [사정] 점유취득시효 인정판례 관리자 2009.08.16 10222
21 원인무효보존등기후 제3자등기부취득시효2007다36445<손해배… 2011.01.11 10272
20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의 의미 및 과실있는사례 관리자 2013.06.24 10395
19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서울시) 관리자 2014.02.10 10416
18 특별조치법 추정력이 깨어지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의미 관리자 2009.08.16 10442
17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연혁 (1) 2010.01.15 10464
16 미불용지보상(도로부지) 관리자 2014.02.10 10488
15 하천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관리자 2009.10.07 10551
14 도로부지 점유 부당이득금 및 인도청구 관리자 2017.05.18 10704
13 소유권확인,구토지대장 93다58738 관리자 2009.08.16 11367
12 분재청구권 대법원 판례 변경 관리자 2010.01.15 1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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