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21
41 하천구역,감정평가 2009다97062 판결【부당이득금반환】 2010.01.15 8995
40 사정토지,취득시효,경기도2009가합22429 손해배상(기) 2010.01.16 9090
39 명의신탁.수탁,제3취득자 2000다43284,43291,43307 판결 【소유… 2011.01.07 9093
38 구로 분배농지 2012재나82 소유권이전등기 2011.01.18 9105
37 분배농지 착오,등기명의자.국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관리자 2013.08.01 9139
36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 관리자 2009.08.16 9183
35 참칭상속인 매매,증여,등기부취득시효 무과실 2009다78801 관리자 2013.06.24 9190
34 [사정] 점유취득시효항변에 대한 유과실주장 관리자 2009.08.16 9192
33 도로,구거,제방,하천 자주점유 2009다99143 . 2010.12.17 9309
32 토지조사부 명의자:복구대장 명의인 대법원 2009.5.28. 선고 200… 관리자 2012.05.06 9319
31 토지조사부 명의자:복구대장 명의인 대법원 2009.5.28. 선고 200… 2010.01.15 9352
30 위토,종산 종중소유 94다28048 2010.12.29 9364
29 임야특조법,임야대장 명의인-보존등기 2010다45944 . 2010.11.05 9375
28 소유권확인,소유권보존등기말소와 취득시효소송 기판력대법원 19… 2010.11.11 9518
27 [사정] 진정명의회복으로 청구, 다만 점유취득시효항변으로 패소 관리자 2009.08.16 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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