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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19
69 도로,부당이득액 2004다7286 . 2010.12.17 8296
68 도로,구거,제방,하천 자주점유 2009다99143 . 2010.12.17 9206
67 농지개혁법, 국가 점유2011다15094 2010.12.16 7555
66 상속회복청구,묘토인 농지입증 2005다45452 2010.12.15 7941
65 분배농지 착오,등기명의자.국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2010.12.14 8102
64 매수농지 국가의 점유 타주점유,분배농지 귀속관계2004다1141 . 2010.12.12 7657
63 점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여부2009다73011 2010.12.10 8240
62 조사부 소유자,보존등기 명의자88다카4178 2010.12.05 8110
61 농지소표,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10일간 종람,상환대장94다8198 2010.12.04 8716
60 임야조사서 국을 정정 96다16506 2010.11.27 8730
59 징발재산 특별조치법,도로부지,자주점유 2009다32553 2010.11.27 7898
58 귀속재산 자주점유 기산점 96다51875 2010.11.17 7690
57 호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2010.11.17 8076
56 국가,지자체 도로부지 간접점유2008다71575 2010.11.17 7384
55 공유지납부통지,사용료부과고지 점유취득시효중단여부 95다33948 2010.11.17 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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