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21
41 도로부지,부당이득액 2010나843 2010.06.16 7868
40 구지적법,소유권확인<춘천임야>2010다21757 2010.06.16 8254
39 사정토지 제3자 시효취득 2009가합22429 2010.06.16 8098
38 구토지대장,농지분배서류 2009다87508<소유권보존등기말소>… 2010.01.16 7721
37 하천부지 2009구합36743 판결 2010.01.16 8187
36 사정토지,취득시효,경기도2009가합22429 손해배상(기) 2010.01.16 9088
35 잠칭상속인,등기원인 매매 2006다66944 2010.01.15 8227
34 종중의 종원 명의신탁 판단 기준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 2010.01.15 8705
33 토지조사부 명의자:복구대장 명의인 대법원 2009.5.28. 선고 200… 2010.01.15 9352
32 지자체,부당이득금(수도시설,안내용)2009.11.26 2009다35903 2010.01.15 7775
31 대부<등기부취득시효>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 2010.01.15 8157
30 하천구역,감정평가 2009다97062 판결【부당이득금반환】 2010.01.15 8994
29 농지개혁,국가 원인무효,진정명의 2010다91213--소유권 이전등기… 2010.01.15 8204
28 경지정리,환지 87다카1068 2010.01.15 8127
27 이행불능,조선신탁,우리은행2002가합75204 2010.01.15 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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