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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21
71 환지지정소유권보존등기 말소불가 91다15638 2010.12.27 8295
70 경지정리 후 환지 조선신탁 2002가합75204 2010.12.22 8476
69 도로,부당이득액 2004다7286 . 2010.12.17 8304
68 도로,구거,제방,하천 자주점유 2009다99143 . 2010.12.17 9221
67 농지개혁법, 국가 점유2011다15094 2010.12.16 7565
66 상속회복청구,묘토인 농지입증 2005다45452 2010.12.15 7953
65 분배농지 착오,등기명의자.국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2010.12.14 8112
64 매수농지 국가의 점유 타주점유,분배농지 귀속관계2004다1141 . 2010.12.12 7671
63 점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여부2009다73011 2010.12.10 8248
62 조사부 소유자,보존등기 명의자88다카4178 2010.12.05 8120
61 농지소표,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10일간 종람,상환대장94다8198 2010.12.04 8727
60 임야조사서 국을 정정 96다16506 2010.11.27 8741
59 징발재산 특별조치법,도로부지,자주점유 2009다32553 2010.11.27 7914
58 귀속재산 자주점유 기산점 96다51875 2010.11.17 7704
57 호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2010.11.17 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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