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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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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관리자 2022.07.27 1158
7 대법원 90다16931 판결 - 사정자명 족보상 자, 호로 사정, 동… 관리자 2022.10.25 1151
6 대법원 93다60991 판결 -소유권확인 - 토지대장 소유자란 주… 관리자 2022.10.25 1310
5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농지개혁 손배청 … 관리자 2023.04.13 756
4 조사부 사정자의 동일성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 관리자 2023.12.26 317
3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20023 판결 -종중 명의신탁 관리자 2024.03.10 200
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종중 명의신탁 1 관리자 2024.03.10 183
1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 도로부지 타주점… 관리자 2024.04.2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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