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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도 주인없는땅 31만 4천평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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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9-11-26
 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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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도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고 주인이 없는 땅을 일제조사해 616필지 1백4만㎡ 약 31만4천평의 토지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는 토지를 지난1910년 일제시대 작성된 세부측량원도와 GIS, 위성사진, 해양수산부 어장등록현황 측량자료 등을 활용해 해안빈지와 매립지, 간척지 등 미등록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완료했으며 이를 공시지가로 환산할 경우 약 52억원에 달한 금액이다.
지역별로는 도서지역이 많은 순천과 완도, 진도, 신안 등 17개시군이 가장 많았으며 미등록토지의 주요 사용목적 별로는 전 40필, 답 29필, 임야 54필, 대지 42필, 잡종지 120필, 공공용지 331필지로 나타났다.
앞으로 대상토지의 소유자를 찾아 등록하고 주인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등록한후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의 경우 임대료를 부과하거나 토지를 매각하는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재정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국유재산법에 의거 공무원이 발굴해 찾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무주부동산 보상금을 청구해 약 25억이상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3차원 위성영상시스템을 활용해 해안빈지와 해수욕장, 매립지, 간척지, 무인도, 섬 등 뿐만 아니라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서지역 섬 등이 재위치에 등록되지 않는 것이 발견됨에 따라 이번 기회에 일제 정비해 토지를 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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