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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조상땅 찾아주기'' 성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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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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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서 ‘선조가 대대로 부유하게 살았다’는 말을 전해들은 이모(55·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씨는 지난해 11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북도에 ‘조상 땅 찾기’를 신청했다. 결과는 그야 말로 횡재 수준을 넘어 ‘돈 벼락’이었다. 이씨는 군산시를 비롯한 김제시,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등 무려 6개 시·군에 분산돼 있는 90필지 113만여㎡의 조상 땅을 찾아 형제들과 함께 땅 분배 문제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씨의 조상 땅은 논과 밭, 임야, 도로 등 지목(地目)이 다양하고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심해 시가로 정확하게 환산하기 어렵지만 줄잡아 100억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렇게 1997년부터 11년째 시행 중인 전북도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한 ‘조상 땅 찾아주기’ 제도가 호응을 얻으면서 대규모 토지를 찾아 횡재하는 의뢰인들도 나타나고 있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145명이 1만1863필지 6184만여㎡의 조상 땅을 찾아갔다. 이 가운데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에 사는 박모(50)씨 역시 지난해 12월8일 진안군에 소재한 할아버지 명의의 논과 밭, 대지, 임야 등 11필지 77만여㎡의 땅을 찾아 횡재했다. 도는 이 땅이 시가 수십억원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사는 홍모(65)씨는 지난해 12월4일 진안·임실군에 있는 논과 밭, 임야 등 30필지 30만여㎡의 땅(전북도 추정 시가 10억원 안팎)을 찾았다.
전북도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찾아준 조상 땅은 6461명에게 1억5104만여㎡(6만4333필지)에 이른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시켜 주는 제도다.
이용자 대부분은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 농지개혁, 여러 차례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등으로 인해 정당하게 상속받아야 할 부동산이 국·공유, 제 3자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되어 있는 경우로 분석됐다.
조상 땅 찾기 희망자는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도나 시·군의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면 된다.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된다.
신청서류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사망자의 땅을 찾고자 한다면 사망신고 내용이 등재된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특히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
전북도 토지정보과 황인석 과장은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후손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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