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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자연부락 지자체 상대 '토지 찾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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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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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주민공동체 리(里)땅은 군에 귀속 안된다"
전남 나주의 한 자연부락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자치단체에 빼앗긴 토지를 되찾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 22단독 김민정 판사는 28일 자연부락인 '신촌리' 주민들이 나주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나주시는 남평읍 광촌리 467-3번지에서 467-9번지까지 473㎡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토지는 행정구역으로서 '신촌리'가 아니라 주민 공동체로서 비법인 사단인 '신촌리'를 구성하는 주민 공동 소유"이라며 "행정구역 리(里)가 자치단체인 읍ㆍ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됐다고 주민 재산이 군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구역상 '리'의 재산은 군의 소유가 될 수 있지만, 주민공동체를 뜻하는 '리'의 재산까지 군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자연부락인 신촌리는 행정구역상 남평군 동촌면 신촌리였다가 1914년 4월께 인근 마을과 함께 남평면 광촌리에 귀속됐다.
이후 광촌리 467번지 임야 1040㎡는 1915년 11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령에 의해 신촌리 명의로 등록됐고, 1944년 8월에는 467-1에서 467-3번지로, 467-3번지 473㎡는 지난해 4월 다시 467-3에서 467-9번지로 분할됐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1961년 시행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에 따라 동ㆍ리의 재산은 군의 소유로 귀속돼 이 땅도 나주군(현 나주시)에 소유권이 있다"며 지난해 2월 분할 전 467-3번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이에 반발해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 명의로 나주시를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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