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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남의 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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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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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는 20일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을 이용해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와 동명이인의 토지를 가로채려한 혐의로 이모(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40년 전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이름으로 소유된 토지가 자손에게 상속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법원에 자신이 아들인 것처럼 속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964만원(공시지가) 상당의 토지를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가 시행중인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을 이용해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이름의 토지 현황을 신청, 춘천시 서면에 동명이인 명의의 토지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 지역에 한정해 특정인의 명의로 된 토지현황 모두를 발급받는 등 지적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치밀한 신종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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