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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방치 땅 되찾기 소송 재심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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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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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20년 이상 방치된 땅을 점유하다가 소유권 등기를 마쳤고 이를 뒤늦게 안 땅 주인이 땅찾기 소송에서 졌다면 재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4일 장 모씨 등 12명이 조상의 땅이었음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도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451조는 재심 사유 11가지를 열거해 확정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 번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로는 재심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가는 1950년 무렵부터 방치된 경기도 여주 임야 6만3000㎡를 민법이 정한 기간인 20년 이상 점유했다. 하지만 원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1971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장씨 등은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1994년 소유권 이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가가 장기간 점유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은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장씨 등은 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이에 장씨 등은 항소하며 재심 사유를 열거한 민사소송법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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