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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조상땅 찾기 소송 승소…막대한 손실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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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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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가 법적 소송에서 패소 위기에 놓인 시유지를 되찾았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 A씨가 상패동 40-2번지 일원 도로 1012㎡의 땅이 일제시대 때 상속받아 국가의 소유권은 무효라며 시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러나 해당 토지의 경우 농지개혁 관련 서류 및 주민들의 확신서 등을 보았을 때 농지개혁법에 의거한 농지부속시설로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의 소송 제기 이후 지난 2009년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지면서 한때 패소 위기에 처했었다.
당시 시는 해당 시유지의 인근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법원에 이의제기를 해 판결을 뒤집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시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해당 부지의 실거래가와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익금 등 4억~5억원 가량의 손실을 볼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조상땅 관련 4건의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무분별한 조상 땅찾기 소송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9만8301명이 신청해 절반이 넘는 5만9306명이 12억5603㎡의 땅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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