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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2009구합367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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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6
 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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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6743 판결
주 문
2.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피고 경기도는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대한민국은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남리 588-1 전 47㎡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가산리에 주소를 둔 ‘崔賢九’는 일제하 토지조사 당시 같은 면 천남리 558 답 518평, 같은 면 가산리 588 전 3,236평을 그 명의로 사정받았다.
나. 위 가항 기재 토지들은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지목 변경, 면적 환산 등에 의하여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남리 558-1 전 47㎡, 같은 리 558-3 하천 518㎡, 같은 리 558-2 하천 1,147㎡, 같은 면 가산리 588 하천 318㎡, 같은 리 588-1 하천 10,379㎡(이하, 각 토지는 번지로 특정하고,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천남리 558-1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가산리 542에 주소를 둔 ‘崔在周’가, 가산리 588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崔賢九’가 각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천남리 558-2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가산리에 주소를 둔 ‘崔賢九’가 소유자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 및 그 원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9.경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가산리 542가 본적지인 원고들의 선대인 ‘崔賢九’는 1956. 11. 21. 사망하여 조선민사령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민법(상속에 있어서의 관습법)상 장남승계 및 대습상속의 법칙에 따라 증손자인 원고가 최현구의 재산을 단독으로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가산리 588, 588-1 토지는 1957. 12. 11.경, 천남리 558-2, 558-3 토지는 1988. 5. 16.경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면서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므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인 피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천남리 558-1 토지는 원고의 선대 최현구가 사정받은 토지로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인무효인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민사소송 사항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561 판결).
그런데 이 사건 중 보상금지급을 구하는 부분(행정소송 부분)과, 원고가 관련청구로서 병합심리를 구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민사소송 부분)은 그 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달리하므로,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된다고 할 수 없고, 위 보상금지급청구의 당부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관련청구로서의 병합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특별조치법은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천 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손실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가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하천관리청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특별조치법에 기한 손실보상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의 확정과 그 이행 청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고, 그 구제방법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바로 하천 관리청을 상대로 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으므로(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350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인 망 최현구의 한자이름이 동일한 사실, 위 사정명의인의 주소지와 원고의 선대인 망 최현구의 본적지가 모두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가산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정 이후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고 하천구역에 편입된 이후 수십년간 국가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음에도 망 최현구나 그 상속인들이 위 토지에 관하여 하천구역 편입 전후에 걸쳐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보상금청구에 이른 것은 일반적인 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사정명의인 최현구와 원고의 선대 최현구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어서 그 소유권 귀속이 추정된다는 권리추정력도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현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법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제3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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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