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재심의 요건, 재심제기의 기간, 재심사유>

1. 재심의 의의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재심은 다른 불복방법이 없는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서 재판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아울러 구체적 정의를 확보하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

2. 재심의 요건

가. 재심대상 판결

재심대상 판결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중간판결 등 종국판결 전의 중간적 재판에는 기판력이 없고 이를 취소하여도 종국판결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국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소 452조)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국판결인 이상 전부판결, 일부판결 또는 본안판결, 소송판결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은 형식적으로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나,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 전원합의체 판결).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소를 일부러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송달을 받게 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유효한 송달이 없으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통상의 상소에 의해 불복할 것이지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피고의 주소지를 허위로 적어 내어 제기된 소송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공시송달 자체는 유효한 것이어서 그 판결이 상소기간의 도과에 의해 확정되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므21 판결).

나. 재심당사자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사람이 재심원고로 되고(따라서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그 취소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람이 재심피고로 될 것이나, 원래의 원․피고로서의 지위는 재심청구가 있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재심의 대상이 될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은 재심의 소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그 확정판결에 표시되어 있는 소송당사자는 물론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일반 또는 특정승계인, 패소당사자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경우(민소 218조 3항)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사람(예컨대,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에 대하여 선정자)도 당사자적격이 있을 수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재심대상판결의 보조참가인은 물론 보조참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 나머지 공동소송인들도 당연히 재심원고의 지위에 서게 되고 또 상대방이 이를 제기할 때에는 그 공동소송인 전원을 재심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성명모용소송의 경우에는 피모용자는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판결).

다. 관할법원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민소 453조 1항).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소 453조 2항).

또한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소 451조 3항).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

먼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을 한 경우라면, 위 451조 3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고 항소심 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된다.

또한, 가령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가 증인의 허위진술을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고, 항소를 각하한 제2심 판결에 대하여는 제척사유 있는 법관의 관여를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례를 본다면, 이 경우 각각의 사유는 각각의 소송물이므로, 453조 1항에 따라 제1, 2심 판결 각각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두 가지 중 하나의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다른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각각의 재심사유별로 그 관할법원이 달라진다.

그러나 동시에 두 개의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453조 2항 본문에 따라 제2심에 관할권이 생긴다.

하나의 재심사유가 주장된 재심의 소가 계속하는 중에 다른 재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학설이 나뉘지만,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제2심이 관할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재심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제1심 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될 수 없는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소송이지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가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또는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는 재심소장상의 재심할 판결의 표시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의 이유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재심원고의 의사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로 제1심 판결을 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된 재심사유가 항소심 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소장상의 재심할 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1심 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인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심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민사소송법 40조 1항의 규정에 비추어 제1심 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항소심 법원에 이송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1995. 6. 19.자 94마2513 결정).

라. 재심제기의 기간

(1) 원칙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소 456조 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소 456조 2항).

민사소송법상 개개의 재심사유가 각기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민소 458조 3호) 재심소송의 소송물은 각 재심사유에 따라 별개이다(대법원 1992. 10. 9.자 92므266 결정).

따라서 수개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재심기간은 각각의 재심사유에 따라 이를 안 날부터 기산되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재다19 판결), 또 재심의 소를 제기한 후 재심의 이유를 바꾸는 것(민소 459조 2항 참조)은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출소기간은 새로운 재심사유를 주장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재심의 사유를 알든 모르든 간에 판결확정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소 456조 3항).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위 5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민소 456조 4항).

(2) 예외

대리권에 흠이 있다거나 재심의 대상이 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소기간에 관한 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민소 457조)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위 457조가 451조 1항 3호를 인용하지 않고 ‘대리권의 흠’이라고 특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대리권의 흠이라 함은 전혀 대리권을 갖지 아니한 사람이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모르는 사이에 소송행위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451조 1항 3호 중에서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4967 판결).

마. 재심사유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451조 1항 1호 내지 11호에 열거되어 있는데 그 하나 하나마다 각기 독립한 청구원인이 됨은 전술과 같다.

위 조항에서 열거된 재심사유는 한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1)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민소 451조 1항 1호)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이다.

합의부가 판사 2인으로 구성되었다거나,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경우(민소 204조 1항 위반임.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102 판결) 등이 그 예이다.

대법원에서 판례변경을 하면서 전원합의체에서 하지 않고 소부에서 재판하였다는 것도 본호에 해당된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사9 판결).

(2)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민소 451조 1항 2호)

제척원인이 있거나 기피의 재판이 있는 법관(민소 41조, 46조), 파기환송된 원심판결에 관여한 법관(민소 436조 3항)이 관여한 판결이 이에 해당한다.

판결관여라 함은 판결의 합의 및 원본작성에의 관여를 뜻하며, 선고에만 관여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심의 대상이 된 원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때에는 본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631 판결 등).

(3) 대리권의 흠결(민소 451조 1항 3호 본문)

이 재심사유는 이른바 당사자권(當事者權)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다양한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성명모용자(姓名冒用者)에 의한 소송수행(대법원 1964. 11. 17. 선고 64다328 판결),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선임된 대리인의 대리행위(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026 판결),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소송을 수행한 때(대법원 1965. 9. 7. 선고 65사19 판결)는 물론, 우체국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본호에 의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송달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송달된 경우, 특히 소장부본ㆍ기일통지서가 권한 없는 자에게 송달되어 본인이 불출석하고 법원이 이런 사정을 모른 채 자백간주로 원고승소판결을 한 경우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참칭피고(僭稱被告)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한 판결정본의 송달까지 무효가 되어 판결은 항소대상이 되는 것이지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피고의 참칭대표자(僭稱代表者)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송달무효가 아니고 송달대리권의 흠결로서 본호의 재심사유가 된다고 한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7632 판결. 아래 (11) 참조).

대리권의 흠결은 판결확정 후라도 추인(민소 60조, 97조)하면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민소 451조 1항 3호 단서).

(4) 법관의 직무상의 범죄(민소 451조 1항 4호)

가령 법관이 그 담당사건에 대하여 수뢰죄나 공문서위조죄 등을 범한 경우가 이 재심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검토 없이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재다87 판결).

(5)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자백 또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방해(민소 451조 1항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