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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미교부-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1597 판결 [손해배상
관리자
21-08-26        167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1597 판결

[손해배상][집20(3)민,146]

【판시사항】

가. 기판력의 객관적범위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말미암아 본건 토지에 대한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그 소유권을 상실케 한데 대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본법에 없다 할지라도 이는 법리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판결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에 대 토 불 지정을 이유로 하는 장래의 보상금청구를 한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 판력은 환지 처분후에 환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은 토지소유권의 확정적 상실을 이유로 제기된 보상금청구소송과는 청구원인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니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본 소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말미암아 본건 토지에 대한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그 소유권을 상실케 한데 대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본법에 없다 할지라도 이는 법리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2. 7. 18. 선고 71나8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을제1, 2호증 을제5호증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소론 부산지방법원 68 가 4164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은 이건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고시가 완료되어 환지 공고가 있기 전인 위 사업진행 중에 미리 제기 된것으로서 즉 이건 토지에 대한 장래의 보상금 청구를 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을 제2호증 소장 청구원인 중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거나 환지 결정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기재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위 공사가 완료되어 환지 공고를 하므로써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상실되었다 하여 이를 이유로 보상금 청구에 이른 이건 소송과는 청구원인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할 것이니 원 판결이 이와 같이 보는 취지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건 소송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의 본 안전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 판결이 이건 토지는 지목상은 도로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피고시가 이건 토지 일대에 대하여 구획정리 사업을 시작할 무렵까지 원고가 농경에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시는 이건 토지가 지목 상 도로라하여 이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사람의 환지로 지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환지를 받지 못하게 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시의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그 소유권을 상실케한데 대한 이 건과 같은 경우에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에 없다 할지라도 이는 법리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임이 뚜렷한 이상 그 손실보상을 배제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취지에서 원고의 손실보상 청구를 인용한 조치에 법리오해 있거나 이유 모순의 잘못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관리자 21-08-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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