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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허위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10-15        8  

대구지법 1986. 7. 23. 선고 85나70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3),238]

【판시사항】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규정된 등기명의인의 의미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가 등기명의인의 사망 이후의 일자로 된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규정된 등기명의인이란 법률행위에 의하여 등기부상 최종소유자로 등재된 자만을 뜻하고 상속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이 된 자와 같이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명의인이 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위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등기명의인의 사망 이후 매매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