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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43 판결-사망일 허위 등기 추정력
관리자
20-10-15        5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3.1.(819),409]

【판시사항】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의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인 경우 등기의 추정력 유무

【판결요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명의인의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하여 이 사실만으로 위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