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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위배 및 법리오해의 위법
관리자
20-09-30        126  

재판에 관한 법 즉 소송법에서 말하는 채증법칙이란 증거의 채택에 관한 법칙을 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판단 즉 증거능력의 판단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의 가치에 대한 판단 즉 증명력에 관한 판단에 관한 법칙입니다.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은,

 

위와 같은 증거의 채택에 관한 법칙에 위배함으로써

(예컨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증거능력은 있으나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는 가치가 없거나 부족한 증거를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설시하는 등의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증거를 제출한 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A라는 사실의 입증이 되지 않는데, 입증이 되었다고 보고 그 A라는 사실을 재판의 전제사실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합니다. 즉 증거재판주의가 지배하는 소송법체계에서 채증법칙의 위배는 곧바로 사실을 오인(잘못 인정)하는 위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고, 거의 모든 경우에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사유이므로 항소나 상고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상고심인 대법원 판례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고 설시하고 있다면, 이것은 상고를 제기한 자가 상고이유(상고이유는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 등 법률적인 사항에 대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입니다)로서 채증법칙 위배와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심리해 본 결과 상고인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나 그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원심판결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