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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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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23
 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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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관련된 사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므로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이 등기를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소유권자는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명의를 위조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었는데,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등기를 위조한 자를 상대로 민법 제390조에 기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전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종래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2008다53638, 2007다17161 판결 등 다수).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는바, 이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Q)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甲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乙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국가는 乙에게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甲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자, 乙이 국가를 상대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 것인가?
A)
결론적으로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는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모두 소개합니다.
[1] [다수의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 청구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권리가 채권인지 아니면 물권인지와 무관하게 이미 성립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아니하며, 이를 허용할 것인지는 법률 정책적인 결단이므로, 이미 대법원에서 이를 허용하여 채권에 못지않게 물권을 보호하는 견해를 취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 옳고, 확정판결을 거쳐 기판력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보이며, 장기간 이와 같은 견해를 유지하여 온 판례들을 뒤집어 물권 내지는 물권자의 보호에서 후퇴하여야 할 이론적·실무적인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선행소송에서 본래적 급부의무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현존함이 확정된 경우, 그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2]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甲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乙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는 乙에게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甲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자, 乙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乙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애초 국가의 등기말소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논할 여지는 없고, 또한 토지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乙의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와 처분권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위 판례는 민법 이론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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