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료 산정의 기초가격을 "임야로 볼 것이냐 도로로 볼것이냐" 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

1심 판결의 인용은"1994.09.30 대법원 94다32085 판결" 이고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2002.04.12 대법원 2001다60866

2017.09.26 대법원 2017다235883

2018,07.12 대법원 2018다213101--원심파기한 불리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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