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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명의 회복에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 - 이행불능- 손배청
관리자
19-08-30        142  

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대법원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예로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 잡아 을 병 정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말소등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갑의 소유명의를 회복하려면 갑은 을 병 정 전부를 피고로 삼아 제소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이 따르고, 특히 중간자가 사망하여 수인이 공동상속을 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나, 최종 등기명의인만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함으로써 훨씬 용이하게 소유명의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2.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원인 무효의 등기를 전제

. 관련규정; 민법

245조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 및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1)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한 부동산의 등기부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 외에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이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카280 판결 )

2) 10년간 등기 및 점유-등기의 승계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뜻은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판결 )

3) 등기와 점유의 일치

부동산의 특정부분만을 점유해온 자가 그 점유부분의 전체면적에 상응한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점유라는 요건이 흠결된 것이므로 동인은 위 부동산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등기부시효취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점유하는 그 특정부분에 대하여는 동인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만 경료 되어 있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역시 등기부시효취득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카280 판결)

. 효과

1) 원칙적으로 곧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때부터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합니다.

2)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시 진정한 권리자의 구제수단

)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28604 전원합의체 판결 )

)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한 데에 을에게 위법성과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지게 될 것입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먼저,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 잡아 을 병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말소등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갑의 소유명의를 회복하려면 갑은 을 병 전부를 피고로 삼아 제소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이 따르고, 특히 중간자가 사망하여 수인이 공동상속을 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나, 최종 등기명의인만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함으로써 훨씬 용이하게 소유명의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다음, 이 경우 정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한 부동산의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 외에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이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제도는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법제 하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끝으로, 정이 등기부 시효취득하므로써 갑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청구원인은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