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청이 지정하는 하천구역) ①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라목(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구역"이라 함은 계획홍수량(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의 홍수방어시설에 의한 홍수조절계획을 반영한 홍수량으로서 하천부속물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통에 필요한 양안(양안) 사이의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4.7.20>

②법 제2조제1항제2호 라목(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4.7.20>

1. 제방에 인접한 토지의 구역으로서 지형상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형상을 이루고 있는 토지의 구역중 제방보다 낮은 구역

2. 지형상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형상을 이루고 있는 토지의 구역으로서 대안의 제방보다 낮은 구역

3. 하천부속물에 의하여 가두어 둘 수 있는 물의 최고수위선까지의 토지의 구역

4. 하천구역으로 둘러싸인 토지의 구역

제2조의2 (유역조사사항)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7.20>

1. 하천유역의 면적·지형·지리·지질 등 하천유역의 특성

2. 하천유역의 강수량·유출량

3.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하상의 변동상황

4.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의 이용현황 및 하천유수의 유출입현황

5. 가뭄·홍수 피해현황 및 그 방어시설현황

6. 하천의 수질 및 생태환경

7. 그밖에 하천관리와 국토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

제3조 (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를 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0조·제24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하천의 지정)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명칭 및 구간은 별표 1과 같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2급하천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4.7.20>

1.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1급하천의 기점과 연접하는 지방2급하천의 종점은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1급하천의 기점과 일치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하천을 2 이상의 명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것

3.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해안선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하천의 종점을 변경하도록 할 것

③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2급하천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0>

1. 하천의 명칭

2.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3. 지정·변경 또는 폐지한 날 및 그 사유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부터 1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0, 2008.2.29>

제5조 (하천구간의 경계)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간의 경계 및 제방이 있는 구역과 제방이 없는 구역의 경계는 제방의 위치, 하천부속물의 설치상황, 지형여건등을 고려하여 관리청이 정하되, 당해하천구간에 관한 관리청이 2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관리청이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4.7.20>

제6조 (연안구역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은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구역 또는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구역으로 하되,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청이 정한다. 다만, 관리청이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저류지가 필요한 지역에 연안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7.20>

제7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2. 물수급의 현황 및 전망

3.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계획

4. 홍수재해방지계획

5. 하천의 다목적이용계획

6. 수자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7. 기타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조의2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지역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중 한강·안성천·삽교천·금강·만경강·동진강·영산강·탐진강·섬진강·낙동강·태화강·형산강 및 이에 연결되는 지방2급하천의 유역과 그 밖의 하천유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0, 2008.2.29>

1. 홍수가 빈발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2.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의 홍수방어시설만으로는 홍수방지가 어려운 지역

3. 하천유역의 개발로 인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급격히 증가될 우려가 있는 지역

4. 삭제 <2004.7.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치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4.7.20>

1. 국토계획·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

2.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로 현재 및 목표연도의 홍수량배분계획

4.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의 홍수방어시설에 의한 홍수방어계획

5.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한 홍수방어계획

6.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방안

제7조의3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의 구성) 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당해 유역의 주민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4 (협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2.29>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5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하천의 관리

제8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①관리청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5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방·호안등의 유지상태

2. 제방에 부속된 수문등 공작물의 정비상태

3. 유수의 소통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4. 하천의 불법점용상황

5. 기타 수해예방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의2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부속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댐을 말한다.

1. 다목적댐

2. 발전용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총저수용량이 100만톤 이상인 댐

②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댐의 개요 및 주변 환경

2. 당해 댐의 붕괴에 따른 홍수범람 예상지역

3. 비상연락체계

4. 비상시 응급행동요령

5. 주민대피계획

6.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댐의 관리자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비상대처계획에 따른 비상시 경보의 발령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9조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부속물)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부속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댐·하구둑 및 갑문

2. 보 및 수문(관리청이 정한 것에 한한다)

3. 삭제 <2004.7.20>

제10조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하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4.7.20>

1. 하천의 개황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유역의 특성등 일반현황

나. 강우, 기상 및 수질등 자연조건

다. 수해 및 가뭄피해현황

라. 하천유수의 이용현황

마. 하천유역의 지형·지물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2.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기본홍수량(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의 홍수방어시설에 의한 홍수조절계획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홍수량을 말한다) 및 이의 배분에 관한 사항

나. 계획홍수량

다. 계획홍수위(계획홍수량에 해당하는 홍수위를 말한다)

라. 계획하폭(계획홍수량의 소통에 필요한 양안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

마. 삭제 <2004.7.20>

3. 하천예정지·하천구역 및 연안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

4.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②삭제 <2004.7.20>

③법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4.7.20>

1. 계획하폭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안에서 확장하고자 하는 때

2. 계획홍수량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가시키고자 하는 때

제11조 (유역조사의 실시<개정 2001.7.24>) ①삭제 <2001.7.24>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하천유역의 강수량과 하천의 수위·유량 및 유사량에 관한 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관측소를 설치하여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소의 설치기준, 관측요령, 관측결과의 보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7.24, 2008.2.29>

제11조의2 (하천범람상황조사의 실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범람상황조사(이하 "하천범람상황조사"라 한다)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사 또는 분석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각종 기상·수리·수문·지리·지형자료의 수집·분석

2. 인명피해·피해액 등 피해내용의 조사

3. 하천범람면적, 하천범람시간,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기록 및 침수심 등 침수상황의 조사·분석

4. 하천범람의 원인분석

5. 홍수범람위험지도의 작성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분석

②하천범람상황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 (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정보체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7.20>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역조사자료

2. 댐·광역상수도등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3. 하천 및 지하수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4. 기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수자원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단체등과 협의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생산·관리 및 유통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3조 (하천유지유량의 산정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하천의 명칭

2. 기준지점의 명칭 및 위치

3. 하천유지유량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지유량의 산정요령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점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수량 및 수질관리의 기준이 되는 지점

2. 과거부터 관측된 수문자료가 충분하고, 유량관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점

3. 하천유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점

4. 해수위의 변화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점

5. 댐·하구둑등 유수를 가두어 두는 구역이 아닌 지점

제14조 (하천유수사용자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유수의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1일 5천세제곱미터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2. 1일 1천세제곱미터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3. 1일 8천세제곱미터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제15조 (재해발생의 방지와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댐·하구둑이나 하구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는 공작물 또는 운하(이하 "댐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자는 댐등의 상류에 있는 하천의 하상매몰, 수위의 상승 또는 댐등으로의 물의 유입량의 증가로 인하여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제방의 신축·개축, 낮은 지역의 성토, 하상의 준설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댐등의 설치자는 댐등의 하류에 있어서 유량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물을 흘려 보낼 곳의 수위 또는 해면이 상승하여 댐등으로 가두어 둔 물을 방류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그 증가유량을 조절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댐등의 설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싸이렌·경종·확성기등 경보시설의 설치 및 경보

2. 방류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의 공고

3. 관계기관에 대한 통지 기타 필요한 조치

제16조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①댐등의 설치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계는 저수지의 상류와 댐등에 가까운 저수지의 안쪽에 설치하되, 방류량을 측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댐등의 하류부에 설치할 것

2. 우량계는 하천·기상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댐등의 집수지역안의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되, 집수지역의 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개이상, 200제곱킬로미터이상 600제곱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2개이상, 600제곱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는 3개이상을 설치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위계 및 우량계는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댐등의 설치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관측지점에 있어서의 매 시간당 저수지에의 유입량·누계유입량, 강수량·누계강수량, 방류의 예정일시, 예정방류량, 수문의 개폐일시 및 저수지의 수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리청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댐등의 설치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제16조의2 (홍수예보시설의 설치 등) ①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홍수의 규모와 도달시간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홍수예보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설치(증설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관측소(수문레이더를 포함한다)

2. 홍수예보용 전기통신시설

3. 홍수예보 전산모형을 포함한 전산시스템

②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이하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의 위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권리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7. 실시설계도서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9.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10. 준공된 홍수예보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의 고시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법 제2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시설설치공사 준공의 고시는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10호의 사항 및 사업의 착수일·준공일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7조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하천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가.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7. 실시설계도서(2이상의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다)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9. 예정공정표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면적

②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공사

2.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③관리청은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른 공작물의 공사등) ①관리청이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속물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다른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당해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등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통지서 또는 협의요청서에 공사에 관한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사의 준공조서·설계도 및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이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작물의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지·관리계획서와 비용계산서를 갖추어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7.20>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6.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7.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 (하천공사의 대행)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대행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지방1급하천의 하천공사

2.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과 일괄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지방2급하천의 하천공사

3.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

②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미리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를 말한다.

④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20, 2008.2.29>

1. 재해복구공사

2.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관리하는 하천부속물과 연계하여 시행할 하천공사

⑤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당해공사를 대행할 자에게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2. 예산액(연차별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한 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가 준공을 고시한 때에는 비용정산서와 준공고시내용을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제18조제5항의 규정은 법 제2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 준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허가등) ①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의 목적 및 사유

3.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지역의 위치

4. 하천공사의 기간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기간

②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 또는 하천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로서 하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등) ①관리청은 법 제30조제1항 및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중 2이상이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로서 별표 2의 구분에 의한 주된 허가사항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당해관리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별표 2의 구분에 의한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은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사비의 예치) 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인으로 하여금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청과 허가신청인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허가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예치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보증서·증권등을 관리청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보증서·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2. 국채, 지방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이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

③관리청은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을 당해공사의 공정에 따라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등)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인가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제17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일부터 5일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공사착수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법 제30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외의 변경으로 한다.

1. 공사시행자의 주소변경

2. 공사시행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변경

3. 사업시행구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착오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변경

4. 사업비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변경

제24조 (점용허가의 신청)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의 신청내용이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제25조 (하천산출물등) ①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이라 함은 죽목·갈대·목초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산출물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3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잔디

2. 1년생 식물

3.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다년생수목 및 화훼류

③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4.7.20>

1.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

2. 선박법에 의한 부선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4.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5.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기구(선박에 한한다)

제25조의2 (하천점용허가증 등) 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고, 허가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 (점용허가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5. 점용기간

제27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허가 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2. 어업권자·광업권자·댐사용권자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

제28조 (재결의 신청)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주소

2. 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역

4. 협의의 경위

5. 기타 재결에 참고가 되는 사항

제29조 (점용공사대행시의 준용규정) 제18조의 규정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점용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 (점용료등의 감면) ①법 제39조제1호에서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7.20>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 및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6. 관리청이 정하는 자연갈수량의 범위안에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7.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8.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 경우

②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7.20>

③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7.20>

1. 법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면제

2. 법 제39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면

3. 법 제39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제31조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한 행위가 철도시설등 주요국가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수해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공작물의 원상복구

2. 이식이 용이한 관상용식물의 재식

3. 농지개량 및 경작행위

4.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받은 행위

④제25조의2의 규정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7.20>

        제3장 유수사용의 분쟁조정

제32조 (조정신청)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한 서면을 하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3조 (감정등의 의뢰) 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34조 (의견청취의 절차) 하천관리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비용의 부담)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된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속기·통역등 조정에 소요된 비용

②하천관리위원회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때에는 그 예치금액·내역·예치장소 및 예치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하천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 비용을 부담할 자가 예치기한내에 이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④하천관리위원회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거나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를 통지한 때에는 그 제시 또는 통지일부터 5일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해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36조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하천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천공사에 필요한 비용

2.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3.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

4. 하천공사등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작물이나 이에 지장이 되는 물건의 매수·이전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74조 또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 기타 하천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점용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