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은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소유자의 권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는 하나, 이로 인하여 권리관계가 없는 사람이 남의 땅을 가로챈 사례는 무수히 많으며, 그에 관련된 소송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땅을 가로채간 사람에게 훨씬 유리한 것이 현재 법원의 판례동향입니다. 따라서 특조법에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며, 유사사례 비교와 관련판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입증자료와 증인의 증언을 확보한후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6.25이후 이같은 특조법이 몇차례 행해졌으며, 조상님께서 애써모으신 재산이 이 법으로 인해 타인에게 넘어간 사례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지만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정당한 법률요건에 따른 법률행위이기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조법은 등기에 표기되어 있으며, 아주 오래된 경우에는 구 대장에 표기되어 있기도합니다. 등기 및 대장에 법률 제613, 1657, 2111, 3094(3562), 3627(4042), 4502, 7500 등 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특조법입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로써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임야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법 등 몇차례의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유권을 행정적, 사법적으로 확정하게 하고자 한 것이며, 이같은 특조법은 평균 6.25이후 10년 주기로 시행되었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특조법 보증서 확인서 신청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조법 기간에 등기를 경료하려면 보증인의 확인서와 신청서 보증서 등의 문서가 생산됩니다. 이때 생산된 문서는 관할청의 지적부서에 보존되며 보존기한은 10년입니다. 특조법에 의해 경료된 등기의 이해관계인은 관련문서가 보존되어 있는 소관청에 행정공개청구를 하면 관련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특조법 보증서 확인서 신청서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조법 소송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보증서 및 확인서와 그에 상반대는 보증인의 법정증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관청에서 당시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만 문제는 보존기한이 10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제613호. 제1657호. 제2111호 등은 모두 파기되어 남아있지 않으며, 법률제3094호는 강원도 일부지역과 충정도 일부지역에 남아 있고, 법률 제 3627과 4502는 대부분 해당 시.군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서 보존기한이 10년이라고 해서 기간이 도래되면 무조건 파기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군청의 상황에 따라 보존현황에 차이가 있으며, 특조법에 관련한 신청서, 보증서, 확인서는 행정공개문서이므로 보존하고 있는 소관청에 공개 청구하면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90년대에 시행된 법률제4502 특별조치법은 문서보존기간이 30년입니다.

*특조법의 효력
부동산소유권이전및보존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취지는,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가 자기 앞으로 이전 및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 혹은 대장상의 소유자가 행방불명 되었다든가 하는 등의 사유로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동산소유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토지 소재지 리,동에 거주하는 지정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해당 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원인 서류로 갈음하여 사실상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일반 등기에 비하여 강력한 권리추정력이 인정됩니다.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사람들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성립될 수 있겠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으며, 그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등기를 취득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10년이 지나면 선의의 3자는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불법행위자에게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만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소송을 통하여 특조법때 소유권변동사항의 말소를 구하려면 당시 지정보증인의 법적증언이 판결결과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지정보증인중 1인이상이 법정에서 허위보증임을 자인하여 증언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증인의 증언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해당지역에 인맥이 있으면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보존을 한 사람, 혹은 상속권자가 지금은 그 마을에 살고 있지 않다거나 지정보증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지정보증인이 지금 그 마을에 살고 있지 않으면 증언확보에 다소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조법 관련문서가 모두 파기되어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시 지정보증인을 수소문하여 찾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증언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인이 관련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여야 하며, 보증인이 확실하다는 마을 주민들의 진술서 등도 첨부하여야합니다.

특조법 기간에는 읍,면장이 지정보증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고, 주로 이장, 농지위원, 새마을 지도자 등이 위촉되었으며, 지정보증인의 확인서만 있으면 쉽게 등기취득이 가능하였습니다. 지금 특조법때 빼앗긴 땅을 다시 찾으려면 당시의 관련문서를 확보하여야 하고, 문서가 위.변조 되었다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합니다. 관련문서를 소송과정에서 원고측 증거자료로 제출 하지 못 하면 재판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조법에 관한 소송은 확인서의 위.변조가 확실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거나 지정보증인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다거나 지정보증인에게 결격사유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거나 하지 않는 한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는 소송은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법률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와같은 사실을 입증하면 그 추정력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더욱 강력한 권리추정을 받게 됩니다. 즉 등기부상에 기재된 권리변동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어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던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어야만 그 추정력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전혀 그것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등기보다는 그 입증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상 점유 등의 사유가 있기에  어찌보면 소송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분묘 기지권은 법정 지상권에 준하는 권리로서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1년 1월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의해서만 인정이 되며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연고자에게 알린 후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을 하여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