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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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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손배청 기산점 … 관리자 2020.04.22 4567
76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와 … 관리자 2020.09.29 4459
7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 (1) 관리자 2020.04.23 4444
7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관리자 2020.09.09 4438
73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손배청 (2) 관리자 2020.09.29 4280
7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정 202… 관리자 2020.09.09 4205
71 사자로 부터 소유권이전 ,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2) 관리자 2020.09.29 4166
70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손해배상(기)] 이… 관리자 2019.10.29 4141
6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 (1) 관리자 2020.04.23 4099
68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6702 판결 - 도로 부당이득 - 사… 관리자 2019.11.01 4082
67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분배농지 몽리농… 관리자 2020.04.22 4066
66 채증법칙위배 및 법리오해의 위법 관리자 2020.09.30 4009
65 사망자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1) 관리자 2020.09.29 3997
64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110 판결-[부당이득금반환][무상… 관리자 2019.11.05 3991
63 도로 부당이득 - 기초 산정 가격 관리자 2020.04.17 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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